‘1코인= 1달러’ 연동 가상화폐… 홍콩·UAE선 외화송금하고 국제 결제[10문10답]

‘1코인= 1달러’ 연동 가상화폐… 홍콩·UAE선 외화송금하고 국제 결제[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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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Statble coin) 육성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전 세계에 스테이블코인 바람이 불고 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결제 시장에서 사용할 가상화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결제 시장에서도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채 수요를 떠받쳐 재정적자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란 평가도 있다. 미국의 속도전에 국내 가상자산·결제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원화 통화 주권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이는 기우일 뿐이라는 회의론이 하남미사 a8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규 산업이 기대된다며 변화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이며,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1.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나 원화 등 법정화폐나 금과 채권 등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만든 가상화폐다. 가격 변동성이 작아 디지털 자산임에시설자금대출
도 불구하고 실물화폐처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인 달러화 기반의 ‘테더(USDT)’와 ‘USDC’는 모두 미국 달러에 연동돼 1USDT·1USDC=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3가지 형태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등 실물화폐를 은행에 예치하고 그만큼의 스테이블코sbi저축은행 채용
인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USDT와 USDC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상화폐 담보형’은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를 담보로 예치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기반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특별한 담보 없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과거 큰 문제를 일으켰던 테라(Terra)와보험중개
루나(LUNA)가 이 방식을 채택했었다. 2. 스테이블코인에서 앞서가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현재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가결하고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에서자영업컨설팅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발행사에 대한 지급준비금 의무 감독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후 하원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의회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상원 예산소위원회에 참석해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만기일시상환
달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달러의 글로벌 패권 재정립 수단인 동시에 발행사가 보유한 막대한 국채로 국채 수요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 3.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국가들 스테이블코인은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미리트농협햇살론대출자격
(UAE)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존 금융 규제를 고수하기보다 ‘샌드박스’ 안에서 유연하게 시험하고 제도화하는 방식을 통해 실물 결제·송금·자산 토큰화 등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실물 결제와 자산 매매를 통합하는 구조를 테스트 중이다. 블록체인과 토큰화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개인회생
과 국채·자산 토큰 간의 상호운용을 시험하고 있다. 홍콩은 2024년 법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제를 도입하고, 홍콩달러(HKD)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험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홍콩 금융당국은 ‘금융 샌드박스 프로그램’하에 상업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결제, 송금, 자산운용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UAE는공동주택가격
‘디지털 자산 샌드박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중동 국가다. 2022년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청’(VARA)을 출범시켜 모든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샌드박스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4.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정부·한국은행의 입장 그간 다양한 스테이블여신금융협회사이버교육
코인 시도가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규제당국은 민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해 왔다. 화폐 발생 권한은 헌법상 한은에만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면 이는 ‘사설 화폐’에 해당해 중앙은행 통화정책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돼 왔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시장 변화를 감안해 관련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난 10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허용하는 방향이다. 5.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금융생활에 어떻게 쓰이나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결제, 투자 등 실생활에서 점점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송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기존 은행 시스템은 송금과 정산 과정에서 중개기관을 여러 차례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고 송금 과정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잦았다. 반면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국경을 넘는 송금도 1000원 남짓 수수료만 지급하면 수분 내에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선 해외근로자가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USDT 등을 활용한다. 결제 수단으로도 확산 중이다. 홍콩에 본사를 둔 리닷페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하면 애플페이나 구글페이와 연동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물 카드를 발급받으면 비자 결제망을 통해 국내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일부 남미 국가에선 QR코드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소액 결제가 가능하다. 투자 영역에선 ‘디파이(DeFi)’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많이 쓰인다.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다른 가상자산을 빌릴 때 담보로 맡기기도 한다. 가격이 안정적인 만큼 거래의 기본 단위로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에서 활용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6.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일반 가상화폐의 차이 CBDC는 법적 통화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민간 업자가 발행·유통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차별화된다. 블록체인이나 스마트계약 등 기술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CBDC는 ‘범용(소매용)’과 ‘기관용(도매용)’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중앙은행이 개인의 일상생활 지급결제에 사용 가능한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지급하는 것이 범용 CBDC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거래를 살펴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 기존에 은행이 제공하던 예금의 대체재가 될 수 있어 금융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주요국은 금융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선호한다. 기존의 통화시스템을 흔들지 않으면서 은행 간 청산·결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은은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금 토큰은 실시간으로 대금 정산이 가능하고, 지급 조건을 프로그래밍하면 디지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등 7개국이 참여하는 ‘아고라 프로젝트’ 역시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을 연계해 국가 간 결제시스템 개선을 모색하는 실험이다. 7.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체제에 미치는 문제점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화폐발행 권한을 민간에 준다는 점에서 기존 통화 질서를 흔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크게 확대되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면, 국채시장에서 코인 발행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발행사들이 국채를 급하게 매각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국채 금리가 크게 변할 수 있다. 발행사의 운용 실패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에 따른 금융 불안정 문제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나설 경우, 작은 리스크 요인만으로도 불안 심리가 커지며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 금융시장의 위기가 국내에 빠르게 전이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외환규제를 우회해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8. ‘테라·루나 사태’에도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괜찮나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가 2022년 5월 초 연쇄 폭락해 50조 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통상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금 등 담보 자산을 보유·보관하도록 해 일종의 유보금을 마련토록 구성돼 있다. 반면, 테라·루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로 해당 가상화폐는 담보 자산 없이 수요와 공급 조절 메커니즘만으로 가격을 특정 화폐에 고정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이론적으로는 화폐로 통용이 가능하지만,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뱅크런’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단이 없다. 이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원화 담보를 기반하도록 발의돼 있다. 법안을 검토한 관계자는 “규제당국의 인허가로 안전성을 검토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9.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화폐 전쟁의 도구인가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의 영향력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USDT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의 표준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신흥국 송금·무역 결제 등 실물 경제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도입과 함께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병행하며,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핀테크 플랫폼과 무역 파트너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간 디지털화폐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글로벌 금융 주도권을 둘러싼 새로운 화폐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금융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무역 결제나 자금 이동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을 단속·감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자국 통화 주권과 금융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되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최근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뒤처진다면 디지털 금융 경쟁력 약화와 함께 국가적 기술 주권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USDC, USDT나 유럽의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은 이미 글로벌 결제망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과도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 규제가 엄격하고, 실질적인 시장 실험이나 생태계 조성이 미진해 기술 개발 및 응용 서비스 측면에서 후발주자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결제·송금·대출·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국경 없는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커진다. 이는 핀테크 산업의 자생력 약화는 물론, 자본 유출과 나아가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병남·박정경·김지현·황혜진 기자